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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기술정책국, '인공지능(AI) 10대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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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사회

미국 과학기술정책국, '인공지능(AI) 10대 원칙' 제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2020년 1월 6일 민간부문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법과 규칙 고안 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내 기관들이 도입하는 모든 AI 규제는 "공정성, 차별금지, 개방성, 투명성, 안전 및 보안" 등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기 전에는 '위험평가 및 비용 편익 분석'을 선행, 과학적 증거와 대중의 피드백을 포함해야 한다. 

 

①AI에 대한 대중의 신뢰: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비규제 접근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AI응용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②공공참여: 기관은 대중이 규칙 결정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과학적 무결성 및 정보 품질: 기관은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AI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추구함으로써 AI에 대한 기술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 

 

④위험평가 및 관리: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비용보다 큰,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위험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⑤혜택 및 비용: 기관은 규정을 고려하기 전에 모든 사회적 혜택 및 분배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⑥유연성: 규정은 AI 응용 프로그램의 빠른 변경 및 업데이트에 적응해야 한다. 

 

⑦공정성과 차별금지: 기관은 문제가 되는 AI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결과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차별 금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⑧공개 및 투명성: 투명성과 공개는 AI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⑨안전 및 보안: 기관은 AI 시스템에 의해 저장 및 전송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⑩ 기관 간 조정: 기관은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의 혁신과 성장 및 AI를 발전시키는 AI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