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수)

  •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18.7℃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5.3℃
  • 맑음백령도19.3℃
  • 비북강릉18.3℃
  • 구름많음강릉20.0℃
  • 구름많음동해18.7℃
  • 구름조금서울21.1℃
  • 구름조금인천21.9℃
  • 구름조금원주20.8℃
  • 안개울릉도17.5℃
  • 구름조금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3.0℃
  • 구름조금대전21.5℃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19.5℃
  • 비포항19.2℃
  • 구름조금군산21.4℃
  • 비대구19.3℃
  • 맑음전주19.8℃
  • 비울산18.7℃
  • 비창원19.3℃
  • 구름조금광주19.9℃
  • 비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조금목포21.7℃
  • 비여수20.2℃
  • 맑음흑산도20.1℃
  • 구름조금완도21.0℃
  • 구름조금고창19.6℃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1℃
  • 구름조금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3.3℃
  • 맑음진주19.7℃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조금양평20.5℃
  • 맑음이천18.8℃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홍천17.9℃
  • 구름조금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조금제천20.5℃
  • 맑음보은20.0℃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8℃
  • 구름조금부여21.1℃
  • 구름조금금산20.7℃
  • 맑음21.2℃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1℃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8.4℃
  • 맑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8.3℃
  • 맑음보성군21.3℃
  • 구름조금강진군21.5℃
  • 맑음장흥21.9℃
  • 구름조금해남21.9℃
  • 맑음고흥20.3℃
  • 구름조금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9.0℃
  • 맑음광양시19.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8.5℃
  • 구름조금문경19.4℃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8.9℃
  • 구름조금경주시18.8℃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19.3℃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8.9℃
  • 흐림거제18.8℃
  • 맑음남해20.0℃
기상청 제공
박태웅, "노력하면 벌을 주는 '고장난 상벌체계' 개선이 청년을 진짜 돕는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문화

박태웅, "노력하면 벌을 주는 '고장난 상벌체계' 개선이 청년을 진짜 돕는길"

박태웅 의장은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고장난 상벌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상벌체계 시스템은 한 사회의 골격을 만든다. 예로 "왕이 성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챙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궁궐이 간신배로 가득 차겠죠"라고 지적했다.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장이 직원들 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오늘 '마음껏 먹어' 이야기 하고, '나는 짜장면' 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먹어'를 듣겠어요 아니면 '나는짜장면'을 듣겠어요" . 

 

첫번째 사례에서 이 궁궐의 상벌체계는 아부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3족을 멸하고 귀향보내고 하는 것이죠. 나랏돈을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들여다 보면 한국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한국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을 준다. 많이 떼어먹을수록 상을 많이 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면 1,300여 건 재판에서 범행액수가 300억원이 넘으면 집행유예비율 100%, 50억~3백억원 59%, 5억~50억원 64%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비율.jpg

 

직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최고위직은 72%, 고위직은 68%, 하위직은 52%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스템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떼어 먹으려면 충분히 많이 떼어 먹어라" 억울한 사람이 250억 정도 떼어 먹고 잡혀간 사람이다. "이러면 화이트칼라들이 300억 이상 떼어 먹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300억 넘으면 상을 주니까."  

 

산업안전법도 마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선호씨가 300kg 철판에 깔려 죽었고, 원청과 하청간에 지금도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고, 119신고도 깔리고 10분 지나서 했다.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신호해주는 신호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사회 산재사망률이 OECD 최상위권인데 소득 비슷한 나라들보다 5배 수준이며, 항상 5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사망사고 형량을 분석했는데 피고인 2,932명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피고인이  86명 2.93%, 대부분이 절금형을 처분을 받았다. 벌금액수를 보면 개인일 경우 420만원, 법인일 경우 480만원으로나타났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자에게 최대 징역 25년, 법인에게는 최대 60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원청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 발생할 때 기업의 범죄 책임을 묻는 법을 갖고 있는데 그 법이 '기업살인법'이다. 영국은 벌금이 그 기업 매출액의 2.5%에서 10%이다. 위반정도가 심하면 상한이 없는 징벌적 벌금을 물린다. 원청과하청을 구분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과 법인에 적용한다. 하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하청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안전 장치를 두고 신호수를 두고 하청을 주고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다. 죽이면 480만원만 내면 넘어가게 해주께"라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젊은이들은 왜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할까?  왜 전교 수석은 다 의사가 되려고 하지? 2020년 10월 7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565명을 뽑는데 39,397명이 지원을 해서 69.7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취업사이트가 설문을 했는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7.4%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앞으로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1위이다. 전체 평균 26.9명인데 70대가 되면 46.2명이 되고 80세 이상이 되면 67.4명이 된다. 이는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고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다. 

 

한국은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율이 12.2%로  OECD평균 20%에 절반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지출을 적게하는 나라는 OECD 가운데 터키, 칠레, 멕시코 세 나라밖에 없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너무 창피한 일이다. 

 

이런 구조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각자 도생해라. 늙어서 일 못하면 스스로 죽을 수 밖에 없다, 니 적성이 무엇이던지 간에 공무원 시험치고, 머리 좋으면 의사시험 쳐라" 대기업 노조가 강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생'에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라. 도전을 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것이다. 

 

강남의 땅값이 왜 오르기만 하는 걸까? 일산과 분당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분당의 땅값이 일산의 3배이다. 왜그런가하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강남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다. 서울 424개 동 가운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이 103개로 24%이다. 

 

서초구는 18개 동 가운데 12개 동 67%, 강남구는 22개 가운데 14개 64%를 차지했다. 양천구는 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이 한 동도 없다. 관악구는 21개 동가운데 한개동만 있다. 전철역 보유 현황으로 따져봐도 마찬가지이다. 송파구 20개, 서초구 18개 강남 3구가 톱5 안에 다 든다. 수서SRT,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런 메시지가 주는 것이 "강남불패"이다. 고위 공직자 40%가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행동이 진실을 가르킨다. "강남불패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SRT 3조 넘게 들었다. 지하철 신설할 때마다 몇 조씩 들어간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세금을 몇조씩 붓는데 땅값이 어떻게 안 올라갈까? 세금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된다.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경리단길 세입자가 노력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주인은 임대료를 3배 올리면 이미 인테리어에 몇 천만원 사용한 후인데. 젊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코인판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떼이고 있는 것이다.  코인판은 건물주보다 더 지독한 악당들이 있는 곳이다. "허가낸 도박판이다" . 

 

산부인과가 대표적인 기피과이다.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도 144명 정원에 110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76%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숫가도 낮고 사고나면 책임도 져야 하니까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이런 과는 안가는 것이다. 이전에는 "의사의 꽃은 외과지. 외과 가운데도 흉부외과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교 수석은 대부분 성형외과로 간다.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인재 낭비인가?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재가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전국에서 1등하는 애들 뽑아서 너는 가서 가슴에 실리콘을 넣어라" 이러고 있다. 이런 사회가 다 있는가?  애 낳으려고 해도 받아 줄 의사가 없다. 이미 지방 도시에는 산부인과 없는 도시가 많아지고 있다.  애 받지 말고, 응급환자도 치료해주지 말고, 성형 수술이나 해라 이 것이 한국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주는 메시지이다. 

 

"선정적인 기사를 내놓아야 된다." 이 것이 한국의 언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다. 국회 출입 기자들이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의원회관을 방문하였는데 요즘은 기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느라 점심도 잘 먹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클릭을 올려야 하니까 계속 포탈에 올라가는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기사 쓰느라고 취재를 못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를 안하고 기사를 어떻게 쓸까? 쌍방이 무자비하게 베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포털이 클릭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6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순방문자수, 조회수, 기사량 이런 것 합하면 50%가 넘는다. 나머지도 구독자수 증가 등 이런 것이니까 실제로는 그냥 클릭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많이 본 기사가 좋은 기사다" ,"기사를 많이 내 놓는 언론사가 좋은 언론사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흔 수의 기사를 선정적으로 내보내는 무한경쟁 아수라장으로 변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목 앞에 '경악', '헉', '단독', '속보'  이런 것들을 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클릭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기사를 베껴쓰든, 팩트가 맞지 않는 기사를 쓰든, 이치에 닿지 않는 기사를 쓰든,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든, 클릭을 많이 받을수만 있다면 관여치 않고 기사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 하나의 메시지가 명료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 "클릭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돈을 주젰다".  

 

포탈이 뉴스를 공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뉴스라는 미끼 상품을 가지고 트래픽을 올려가지고 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포탈 입장에서는 클릭 많이 올려달라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뉴스 가치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지루해서 클릭 안받는다면 포탈에서 왜 받겠는가? 특히 제휴사가 아니면 포탈에 올릴 수도 없는 아주 거지 같은 구조이다. 네이버가 언로사에 주는 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제외하고 본 예산만 558조 사용한다.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 그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가! 언론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 해야할 일은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가? 어떤 폐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정확히 정의를 해서 문제가 합의가 되면 어떻게 풀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합의하기가 쉽다. 일을 공론화 해서 답을 모으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의 또 다른 문제는 국제뉴스를 안다루고 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로 바귀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다른 때와 전혀 달랐던 이유가 성명서 내용이 17,600자다.  이전 정상회담 성명서와 완전히 달랐다. 한미간에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하는 것들이 많다. 백신을 인도태평양 쪽에 나아가 글로벌로 우리가 공급해서 살리겠다. 자동차 반도체 모자라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미가 손을잡고 반도체를 민주진영에 공급하겠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한다.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민주주의 가치도 같이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 한다. 

 

'AD시대'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질서를 어덯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한미 두 정상이 합의를 한 것이다. G2국가도 아닌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 이 정도 내용이면 유럽연합 대표나 만나서 할 주제이지 아시아 저쪽 끝에 조그만 나라 대톨령이 왔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질서를 이렇게 구축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리가 없지 않은가. 

 

정상적인 언론이면 세계 정세를 이야기를 하고, 세계 정세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앉아 있기 때문에 미국 정상이 17,600자 공동성명을 내면서 말을 했다고 해설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보도되는 것을 보면 "크랩케익을 먹었지만 햄버거는 안나왔다"는 보도가 되었다. 그러나 크랩 케익은 햄버거보다 비싸고 정찬에 속하는 고급 음식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인, 국제관계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다. 

 

박태웅 의장은 "물은 땅이 패인 모양대로 흐른다."고 하면서 " 물을 붙잡고 설득을 하고, 교화를 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사준다고 물이 계곡을 지나 산꼭대기로 올라오지는 않"는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땅을 파서 물길을 내 주는 것이다"고 하면서  "한 사회의 돈도 인재도 그 사회가 파 놓은 보상체계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사회영혼을 망가뜨린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청년들을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력을 하면 상을 주고, 못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정상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