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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미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주시대 진입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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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사회

문대통령, 한미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주시대 진입 초석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1일 저녁 5시 50분경(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함게 싸우면서 다져졌으며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양국을 둘러 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철통같은 공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재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비확산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한국은 2021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 성공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