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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K-방역과 K-경제 회복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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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K-방역과 K-경제 회복 달성해야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 2021년 5월 보고서에서 전산업생산이 2019년 0.9%에서 2020년 -1.2%로 감소되었으나 2021년 1월 2.7%, 2월 0.4%, 3월 5.8%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3월에는 5.8%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1년 3월 전산업생산 5.8%, 광공업생산 4.7%, 서비스업생산 7.8%, 소매판매액지수 10.9%, 설비투자지수 9.3%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은 수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2021년 4월에 41.1%로 2019년 -10.4%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증가는 2020년 4사분기 4.1%로 전환된 이후 2021년 1월 12.5%, 2월 9.25, 3월 16.5%, 4월 41.1%로 지속적인 급성장을 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을 보면 2019년 1.4%에서 2020년 -2.0%로 감소했으며 2021년 1월 2.2%, 2월 0.75, 3월 7.8%로 나타났으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소득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여 지급을 함으로써 K-방역이 국민의 노력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가 선별지급한 결과 경제제표에서 확인된 정책실패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