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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신속편성•지급으로 K-방역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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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칼럼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신속편성•지급으로 K-방역 붕괴 막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년간 현장을 통해 쌓인 각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별 효과를 최배근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선별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0년 2분기 전국민 지원 때에는 하위 30% 증가율이 8.1%, 상위 30% 3.3%로 하위계층 소득 증가율이 높았으나 선별로 지급한 4분기에는 하위 30%가 1.0% 증가한 반면 상위 30%는 2.6% 증가하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정책 도입을 위한 목적과 실제 적용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적자가구 비율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실시한 2사분기에는 1분위가 37.0%로 1사분기 53.0%에서 16%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4사분기에는 50.7%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상위층인 5분위는 1사분기에 7.9%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에는 7.7%로 0.2% 감소하였으나 4사분기에는 8.1%로 0.4%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적자가구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선별지원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장률에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사분기에는 민간소비 증가분이 0.7% 증가하여 순수출 기여분 -4.1%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여 -3.2%로 OECD 가운데 1위를 하였다. 그러나 선별지급을 실시한 4사분기에는 순수출이 1.3%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기여분이 -0.8% 감소하여 성장률이 1.1%로 OECD 8위로 밀려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전국민 지원이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기재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2사분기 전국민지원과 4사분기 선별지원 결과를 신규확진자수를 보면 전국민 지원때 신규확진자수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된 반면 선별지급한 대에는 오히려 신규확진자수가 급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선별지원 방식은 소득증가, 적자가구 비율, 경제성장률, 방역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국민지원을 통하여 선별지원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위한 협력적 K-방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편성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는 민생의 핵심적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