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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는 코로나 재난이 위협하는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즉각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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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칼럼

청와대와 국회는 코로나 재난이 위협하는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즉각 실행해야

국가와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이 위협하는 국민의 삶을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공정성 문제(부자지원이라는 가짜 언론보도),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부패집단의 기득권 논리에 전국민 지원을 포기하고 선별지원을 2차, 3차, 4차 실시한 결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소상공인 지원효과 등 모두에서 실패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20년 2분기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수출붕괴 속에 내수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K-방역의 밑바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 속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개혁과제가 부상되었다. 이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끌어나가지 못하고 기득권이 '개혁'을 거부하면서 그 결과 선거참패를 불러왔다. 신자유주의 논리인 '선별'지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하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부자들과 금융자본을 위한 논리이다. 

 

그 이유는 세금을 최소한만 내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와 금융자본을 위한 논리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별지원의 결과 불평등의 확산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하였다. 또한 선별은 기본적으로 배제(차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심리적 통합성을 근본에서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여 K-방역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편성시 증세문제 전혀 검토 안해"라고 이야기 한 것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유럽에서는 부유세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 채무가 걱정되면 증세를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출발점이다. OECD 경제성적과 기재부의 정책실패가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다. 

 

2020년 OECD 국가 중 1분기에는 -1.3% 성장률로 13위를 차지하였으며 민간소비 기여분이 -3.1%로 순수출 기여분 0.7%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2분기 성장률이 -3.2%로 감소되었고 순수출 기여분이 -4.1%로 크게 나타난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가 살아나 민간소비 기여분이 0.7%로  나타나 경제성장률 감소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4분기에 성장률이 1.2%로 나타났으며 순수출 기여분이 1.4%로 수출 부분에서 증가한 반면 선별지원을 실시한 결과 민간소비 기여분은 -0.7%로 감소하여 2분기에 주요국 중 1위였던 성적이 15위로 밀려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20년 최종 결과도 -1.0% 경제성장률을 차지하였으며 순수출기여분이 0.4%인 반면 민간소비 기여분이 -2.4%로 민간부문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선별지원이 효과가 없음을 통계결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그 부담은 전적으로 민간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고, 이들의 어려움을 금융권의 돈놀이 시장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재에 해당된다.  

 

전국민 재난소득을 지급한 2020년 2분기 가계소득 변화를 2019년과 비교해보면 하위 20%는 8.9%, 2분위 6.5%, 3분위 5.6%, 4분위 5.6%, 상위 20% 2.6%로 하위 계층이 소득변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상위로 갈수록 변화율이 감소되는 형태를 나타냈으며 상위20%와 하위 20%의 배율을 나타내는 5분위배율도 -7.6%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양극화가 개선된 것이다.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별지원을 실시한 4분기 가계소득 변화율을 살펴보면 하위 20%는 1.7%, 2분위 0.1%, 3분위 1.2%, 4분위 2.0%, 상위 20% 2.7%로 부유할수록 가계소득 변화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5분위배율이 1.7%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별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적자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하위 20%는 2020년 1/4분기에는 53%였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4분기에는 37.0%로 감소되었다가 선별지급된 4/4분기에는 50.7%로 증가되었다. 

 

2분위 역시 1/4분기에 24.2%에서 2/4분기에 18.7%로 개선되었다가 4/4분기에 21.4%로 증가되었다. 3분위도 1/4분기에 15.9%, 2/4분기에 10.4%로 감소되었다가 4/4분기에 15.4%로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비지출액을 보더라도 전국민지급을 한 2분기에는 증가되었으나 선별지원한 4분기에는 2017년 1분기로 돌아가는 감소를 보였다. 가계가 돈을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죽을맛이 된 것이다. 수출이 좋아도 내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전국민 지원을 하면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전국민 지급을 했을 때 신규확진자는 오히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선별지급을 한 4분기에는 신규확진자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국민 지급과 방역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국민 지원이 방역을 튼튼하게 하는 심리적 지지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별지급을 한 결과 2020년 명목 GDP증가율에 비해 가계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하여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2016년 12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7.0%에서 2019년 12월-2020년 12월  기간 동안 12.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9.0%에서 14.1%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은 결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금융권의 돈놀이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실패를 인식하고 재정투입을 긴급하게 확대 투입하여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로 연명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 민생이며 개혁이다. 민생과 개혁을 하나로 인식할 때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공정과 공평이 살아나 조화와 군형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체되면 K-방역은 밑둥부터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국회와 청와대의 전면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