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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비리의 바벨탑, 해운대 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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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

특혜와 비리의 바벨탑, 해운대 LCT

국민 모두의 공적인 공간인 해운대 경관을 사유화하고 건설된 LCT는 특혜와 비리의 바벨탑이다. LCT대표는 LCT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로 시작해 현재는 이 회장의 옥중경영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 회장은 LCT분양권을 정관계 로비로 사용했다는 MBC보도가 되었다. 그 리스트가 이영복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겨있었고, 검찰이 5년 전 LCT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보되었으나 그 후 덮였다가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비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운대 해수욕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중심미관지구를 해제했다. 부산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해안 경관 개선 지침안을 보면, 중심미관지구는 해수욕장 건축물 높이를 최고 60m 이하로 규정해놓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심미관지구를 없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해수욕장의 난개발이 시작되어 해안가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두 25명이었는데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그 가운데는 LCT 시행사 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은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연 면적이 아닌 대지면적 기준으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놓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LCT가 서울시 기준을 적용한다면 연 면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부산시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준강화 요구를 묵살하고 LCT특혜를 제공했다. 

 

셋째, 부산시가 유상 매각한 부지는 5만 3천여 제곱미터로 조성원가가 2,33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LCT측에 2,330억원에 금싸라기 땅을 거져 주고, 조성 당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모두 유로 상업시설이 되었다. 또한 부산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것을 시 예산으로 함으로써 LCT에는 특혜를 시민에게는 불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해운대 LCT 위성이미지_사업 이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