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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기,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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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경제

시대전환기, 기본소득은 미래세대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진 대전환기처럼 새로운 사회로 변화되는 대전환기에 있다. 대전환기에는 많은 상상력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의지해왔던 지식, 시스템, 제도들이 작동을 잘 안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가 자각한 것은 "자고 일어나뵈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IMF나 OECD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선진국과 비교를 해서 우리 자신을 신흥국이나 심지어 개도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선진국이 되었더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선진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던 나라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20세기 선진국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선진국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가 K-방역에서 그 가능성을 엿봤던 것이다. 이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먼저 나아가는 나라라는 것이다. 앞에서 나아가는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규정을 해야 한다. 

 

제품을 개발할 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념을 정의 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21세기 선진국에 대한 개념은 21세기 선진국이 될 나라들이 정의하는 것이다. 

 

20세기 선진국이 한 것을 모방을 해서는 21세기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해 코로나 재난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얼마나 무력감을 드러냈는가. 선진국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방역에 있어서 전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바로 이점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대서건이나 위기를 겪었다. 2001년 911사태를 겪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본토 심장부를 테러를 당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망가졌는가. 

 

유럽도 2010년 유로존 위기를 경험한 것도 유럽의 선징구가들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에서 대형 사건들이 발생했다. 20세기에는 주로 신흥국에서 발생했으나 21세기 들어서면서 선진국가에서 발생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이 문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열심히 선진국을 쫒아가면 되었으나 이제는 선진국을 쫒아가봐야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코로나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계속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려면 20세기와는 다른 선진국을 추구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앞서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시대 전환기에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다. "정치는 보통 사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로 정의 하고 있다. 

 

 "경제는 보통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로 정의 하고 있다. 시대전환기에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힘이 든다.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기에는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하다. 한 시회의 위기대응능력은 그 나라 시민들의 힘에서 나오지만 시민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이 정치, 정치인의 역할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세해주는 것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다.